2020년06월13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③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④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답률: 84%)
문제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입니다. 이유는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작업 중 하나이며, 경계의 확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